가족돌봄휴가, 바이러스 때문에 저도 쓰고는 싶은데 말이죠...

(아이)가족돌봄휴가는 뭘까?

연차휴가와 별개로 자녀를 돌보기 위해 쓸 수 있는 휴가다. 

막막하다... 답답하고...

이번에 가족돌봄휴가 사용시, 원래는 무급이었는데 특별히 하루 5만원, 최대 5일까지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저기요. 어린이집 휴원은 3주인데요?) 그리고 가장 문제는 회사에서 싫어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1일 5만원... 안다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러나 1일 5만원이라니... 안받는것 보다는 낫지만... 할말을 잃게 만든다. 제발 온오프라인 홍보 안해도 정책이 좋으면 알아서 퍼진다... 제발...

그리고 8세 미만 즉 초등학교 취학 전 학생들 까지만 지원해준다.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은 보통 1시에 끝나고 학원을 뺑뺑이 돌리는 경우가 많은데, 할말이 없다. 사실 유치원 아이들보다 초등학교 아이들이 더 필요한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2018년 이전의 가족돌봄휴가의 상황

기존에 가족돌봄휴직제도가 있지만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사유 때만 사용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가족이 아프지 않을 때까지 영원히 지속해야만 하는데, 과연 누가 쓸 수 있을까? 또한 사용 조건이 까다롭다. 연간 90일 범위 안에서 한 번에 30일 이상 써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어느 사장이 이런 걸 허락할까? 대기업도 허락하지 않고, 중견기업도, 중소기업은 바로 퇴사 압력을 넣거나 퇴사처리 하고, 소기업은 생각도 하지 못한다. 아주 한정적으로 가능하다.

 

2018년에 변경된 요건으로는, 육아를 위한 목적이면 어떤 이유로든 휴가를 쓸 수 있도록, 1년에 10일까지, 1일 단위로도 신청이 가능하게 했다. 아마 어떤 회사는 이걸 악용해서 취업규칙에 연차휴가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만들었을 수도 있다. (뇌피셜이며, 실제로 중소기업에서는 근로자의 날을 제외하고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협의가 있으면 빨간날도 일할 수 있다, 그 협의가 강압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누가 사용자인 회사 주인님과 싸우겠는가. 능력이 출중해서 언제든 떠나도 괜찮은 사람 외에는 불가능하다. 그러니 우리 모두 실력을 키워야 한다. 거지같은 회사가 떵떵거리며 법을 어기면서도 득세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발붙이지 못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말이다. 이건 우리 세대에 이루어지기란 쉽지 않고, 우리 다음 아이 세대를 위해서 해야만 하는 일이다.)

 

2018년 새로 만들어진 추가지원 

초등학교 1학년 자녀의 부모가 근로시간을 1시간 줄일 경우 근로자와 기업에 최대 44만원을 지원하는 제도 (개인적으로 처음 들어봤다. 뭘 지원한다는 건지 모르겠다...) 이건 찾아봐야 하겠다.

 

실효성은? 공기업 공무원 대기업 외에 사용 미비.

 국가에서 정해진 연차 쓰는 것도 눈치 겁나게 주는데 연차 외에 추가로 휴가를 하루 이틀 쓰라고? 아는 분은 회사에서 연차 깎을 테니 알아서 하고 취업규칙을 만들었으니 따르던가 꼬우면 나가라고 했다고 한다. 그리고 해가 올라갈수록 연차가 늘어나니 퇴직하고 다시 취업하는 형태로 일을 계속 하라고 한다. 어느 회사라고 얘기는 안하겠으나 정말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할 수밖에 없는 가장의 무게에 다시 한 번 절망감을 느꼈던 적이 있다.

 

이게 현실이다. 정책이 아무리 좋으면 뭐하나. 현실에 적용을 못하는데.

 

어디 회사 생활을 해보거나, 직접 현장에 가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볼 노력도 안하니 저런 씨알도 안 먹히는 정책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시간이나 돈을 지원해 주는게 능사가 아니다. 이걸 쓸 수 있게 만들어 줘야 쓰지.

현실에서도 이렇게 딱 빛이 비추는 상황이 왔으면 좋겠다. 만들어가야 한다.

분위기도 이번에 우한 폐렴 바이러스 터지고 나서 어린이집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처음에 9일까지 휴원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 반응을 혹시 봤는가? 마치 맞벌이 하는 부부를 돈에 미치고 학원보내는데 미쳐서 아이를 방치하는 마냥 댓글들을 달더라. 나는 상상도, 생각도 하지 못한 반응이었다. 과연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중에 실제 아이 엄마, 아빠나, 맞벌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의 마음을 한번이라도 생각해 본 사람이 있을까. 3월 23일로 2주간 더 연장되었을 때 참 암담한 마음이었다. 대체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되면 당연히 맞벌이 그만 하고 한명은 퇴직하라는 사회적 분위기다. 세상에 아직도 이런 분위기를 가진 사람이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다. 어느정도 예상은 했지만 말이다.

또 왠만한 기업에서는 휴가 한번 쓰면 죽일 듯이 사장부터 직원들까지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을 막아줘야 한다. 하지만 이건 정책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이러니 애기 엄마들이 다들 학교선생님이나 공무원을 최고로 생각한다. 공공기관 근로자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10시에 출근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고 한다. 공기업은 진행이 가능하다, 일반 기업은 사실상 가능한 기업이 거의 없을 것이다. 몇몇 기업 빼고, 심지어 외국에서 복지가 좋은 기업들도 한국에만 들어오면 복지를 줄이고, 마인드가 완전히 바뀐다. 일하고 싶은 사람은 많고 이사람 아니어도 대체가능한 인력이 있다는 것이다.

 

이 기업인의 마인드도 잘못되었고, 전문직이나 자신의 실력이 확실히 갖춰지지 않았다면 사실 애를 낳을 수 없다. 이 부분은 인정해야 한다. 앞으로 애 낳기는 더 어려워질 것이다. 국가에서 정책을 쏟아내도, 정책가지고는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 존재한다.

 

그래도 앞으로 계속 정책을 입안하고, 정책이 실효성을 발휘하도록 국가에서 계속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 기업들도 직원들 쥐어짤 생각만 하지 말고 살 좀 잘 찌워서 쥐어짜도 좀 살 수 있게 짜줬으면 좋겠다. 기업이 이익을 내기 위해 모인 집단은 맞지만 사람 갈아넣어서 피 튀기면서 다 같이 죽자는 곳은 아니지 않을까.

 

누가만드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여가부(이하 여성가족부)와 함께 만들어 가고 있다. (남자도 애 보는데 왜 여가부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매번 이름을 바꾸니 뭘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제발좀 이름 정했으면 바꾸지 말고 10년만 유지해봤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 일부러 뭐하는지 모르게 해서 돈을 깜깜이로 쓸려고 하는 거라면 성공했다.)

아이와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싶다. 누구나, 어떤 부모가 아니겠는가

정리하자면,

1. 원래 있던 휴가 제도이며, 무급휴가였다. (사실상 퇴직휴가제도 아닌가?)

2. 이번에 한시적으로 바이러스로 인한 국가재난급 사태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3주 휴원 시키고(23일까지) 5일 5만원 맞벌이면 2명해서 총 50만원 지원한다. 와~

3. 거기에 8세이상, 즉 초,중,고등학생은 아~무 상관 없다.

4. 회사의 외압은 막아주지 못하니 근로자가 알아서 대처해야 한다. 와~

 

이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