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붉은깃발법은 무엇인가?
Red Flag Act로 통칭되는, 산업혁명과 증기기관의 시작인 영국에서 발의된 법안. 규제의 실패 사례의 상징적인 사건으로 대대로 회자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 혁파를 언급하며 다시 수면위로 떠오른 이 사건은 과연 어떤 스토리를 담고 있을까?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우버, 카풀, 금산분리규제 등 규제를 풀기를 주저하고 막는 사람들에게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근거로 삼는 이야기의 토대가 바로 영국의 이 사건이다. 그럼 영국의 사건이 정확히 어떤 일이었는지, 그리고 어떤 결과를 낳게 되었는지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어떤 사건이 있었기에 규제로 인한 손실에 대한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는지 말이다. 먼저 1861년 빅토리아 여왕 시절, 최초의 법안이 발의되었다. 차량 중량 12톤으로..
